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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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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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308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포함시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9-04

2005880원안가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유사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2003178원안가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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