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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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보험 등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리 및 운영 관련...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6법'... 직불금 확대와 규제 완화 입법화
보강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선박 항행 등 공익 목적의 국가 행위로 종자 생산이...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활력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리나 항만 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 마리나 항만 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항 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함 -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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