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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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함 -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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