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축협 조합 장, 중앙회 장 선거 출마 땐 조합 장직 사임해야
조합중앙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앞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 농업협동조합법 ’... 일명 ‘무이자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계량 평가는...
농협 향한 정부 '사정 칼날'…개혁 관철 길들이기 논란
문제는 이러한 사정당국의 행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지배구조 개편 및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과... 권한을 중앙회 와 분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원 제도 개선...
![[시론] 햇빛소득, '마을 협동조합 '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6386_23500_457_v150.jpg&w=3840&q=75)
[시론] 햇빛소득, '마을 협동조합 '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농촌 협동조합 의 인프라와 금융 역량을 사업 주체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농협법·수산업 협동조합법 ·산림 조합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을 정비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비함 -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