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민생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원 정책의 범위를 복지 분야로...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 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이를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중소 벤처 기업 부의 법 해석도 엇갈렸다. 7일 국회...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민참사업은 이와 구조가 다르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 진출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