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194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어선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182수정가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ᆞ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2003201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