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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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88대안반영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됨 - 동 법률은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음 -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염동열의원 등 10인2016-11-08
2004018원안가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함 -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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