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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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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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 등과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렌터카 등 자가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2012년 221명(중국인 104명, 47.1%)이었으나, 2016년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취득한 운전면허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에게 제한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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