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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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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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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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는 현행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할인 재약정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 발부단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국정조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를 포함한다)·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사실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는 현행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할인 재약정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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