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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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불법도박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사행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신청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영향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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