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커지는 산학연 협력…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연 협력.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 사업화 ,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유용원·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동... 과방위 소위에서 대기 중인 조인철·최형두 의원의 공동 발의 법안은 AI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 를 체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 전용실시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