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55수정가결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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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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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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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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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85상임위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 전용실시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2인2023-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18임기만료폐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1인2017-11-24
2011302임기만료폐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3인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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