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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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16-11-02중립

지방 소비세율 11% →16%…단계적 인상 추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 세법 개정안을 국회...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지방 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김태년의원 등 18인2026-09-30

220454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1256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11-3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8인2016-11-01

2001012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2인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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