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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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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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법 적용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장관이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개선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ᆞ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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