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백선희, 주택 임대료 5% 이상 내리면 최대 70% 세액공제 추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이어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 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임대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무주택 자와...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