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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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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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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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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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79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하는 근로자는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오병윤의원 등 11인2013-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583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6인2016-08-12
202167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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