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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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9-02긍정

靑 류덕현 "내년 법인세 200조 예상, 전반적 세수 여건 나아져"

◇ 박성태> 내년에 특히 반도체 법인세 . 반도체 기업 이 수백 조씩 이익을 내니 실효 세율을 한 17, 18% 잡아도 꽤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또 성과급 주면 근로 소득 세가 또 많이 들어오고요.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segye.com2026-08-04중립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중소 기업 의 이익과 일반 가계 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은 이를 한참 하회하며 괴리가 심화됐다. 이제는...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감면...

asiatime.co.kr2026-06-05비판

[김명용 칼럼] 삼성노사의 성과급 논란은 해결됐으나 전 산업계로 번질...

기업 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규제 푸는 일도 소홀히 했다. 고물가가 장기화 하면서 올해 1분기의 가구 실질 소득 증가율 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은 1년 전 보다 2.4% 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43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음 -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10

201010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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