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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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임 -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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