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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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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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이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음 -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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