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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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4인2026-09-01

22130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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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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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추경호의원 등 25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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