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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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임 -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은 9.1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7,6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임 -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계약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7.4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의 80%는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함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중대한 결함 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리콜 등의 조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리콜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계약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도 가능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처리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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