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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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엄 사태에 빨간불 켜진 건설업계...SOC발주·정부 지원책 올스톱 우려
건설업은 사회기반시설 (SOC) 발주,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정책... ◆ 정세 불안에 수조원대 SOC 사업 지연·무산 우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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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현상 빠진 민자시장] (1)얼핏 보면 장밋빛 전망…뜯어보면 착시
SOC( 사회기반시설 ) 재정 투자 의 유일한 대체제로 꼽히는 민간투자 시장이 심각한 착시현상에 빠졌다. 올 들어... 민자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잠잠했던 민자시장이 올해 수조원대 신규 사업에 대한 잇단 평가와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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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건설 · 부동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형 개발사업에 관련된 해외 투자 업체와의 수조원대 분쟁을 원만하게...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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