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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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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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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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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