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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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7년 5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을 보면, 자원보유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에 해당되나, 개별법의 한 두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농림부령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시험·연구용으로의 이용을 촉진하여 품종개발 등 산업소재 활용에 따른 국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소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해서는 안됨 -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행으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ᆞ전문화 추세로 육묘업체수는 6배, 육묘장 면적은 10배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육묘산업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ᆞ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 -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 -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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