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11년 3월 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15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정하도록 함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