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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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깨끗해진 손, 더러워진 바다…간편한 물티슈의 역습
‘ 위생용품 관리법 ’상 ‘ 위생용품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티슈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도 아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
의무화 법안 , 수의사 처방전 전자 기록 의무화 보이콧, 서울대학교동물검진센터(SNU반려동물검진센터)...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다루는 야생생물법을,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을 관리 하는데 농식품부에는 아직도...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2%252F13%252F7750315%252Fhigh.jpg&w=3840&q=75)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
개인 위생용품 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보유자와 간경변증 환자와 같은... 이 법안 은 질병 관리 청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 -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일회용 식탁보를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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