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10원안가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37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의 규정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의원 등 10인2018-03-06
2003114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4인2016-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