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10원안가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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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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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 보건 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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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4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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