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정 위 퇴직 공무원 86명, 대형 로펌行
최근 10년 동안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이 86명에 달하는...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퇴직하길 잘했네" 기업 잡던 공정 위, 김앤장 가자마자 월급 3배
최근 10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86명이 김앤장과 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행위를...
![[이슈] 공정 위 퇴직자 대형 로펌행 잇따라…외부인 접촉 관리도 '도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53649_739334_646_v150.jpg&w=3840&q=75)
[이슈] 공정 위 퇴직자 대형 로펌행 잇따라…외부인 접촉 관리도 '도마' ...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 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