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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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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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를 위해 치룬 희생 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국가보훈원칙을 적용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공훈과 희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건국회는 건국 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며 순국동지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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