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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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2235159_115620.png&w=3840&q=75)
[Who Is ?]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신 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 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이후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 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시민단체가 금융 사 표준 약관 개정 ?…입법 폭주 본격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업권별 표준 약관 의 제 · 개정 ... 제외한 금융 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 금융 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
커지는 규제완화 목소리...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은?
상품 안내자료 관련 제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업법 개정 안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의 외화자산 보유 한도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상향했다. 약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함 - 약관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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