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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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 -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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