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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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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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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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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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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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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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933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 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 해당 회계법인이 올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을 수임하여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0-26
2006825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제재를 강화함
김종석의원 등 11인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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