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35015061_0.jpg&w=3840&q=75)
[단독]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
무 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 을 반복한 사람 은 취소할 면허 가 없어 현행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찰청은 이들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무 면허 운전 , 면허 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따져봐야 할 것들
무 면허 운전 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 의 자동차 운전 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상습 음주 운전 자 25일부터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 으로 적발돼 면허 가 취소된 운전 자는 면허 취득 제한...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한 운전 자 본인 확인 기능도 갖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이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큼 -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