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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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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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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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0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1-13
2208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2-19
22081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 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준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4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이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큼 -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1인2017-03-02
200631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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