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93수정가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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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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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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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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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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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095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6-10-31
2003105수정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함 - 약관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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