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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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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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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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840임기만료폐기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서해 5도 주변수역은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회귀·회유성 어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어선의 조업과정에서 국내 어선에 위해를 가하는 등 어선?어구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유통·가공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해당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가공시설,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복지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서해안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 서해안지역 어업인이 조업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23

2003097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4인2016-10-31

2002837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6-10-24

유사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2016-10-31

2003089임기만료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4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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