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079임기만료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24인2016-10-31
2009188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함 -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해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3인2017-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