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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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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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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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6인2016-10-31

201572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 -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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