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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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9903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8860공포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6인2016-10-31

2003078대안반영폐기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 -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5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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