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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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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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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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424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4
2201248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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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96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2792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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