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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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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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은 미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원하는 요구가 빗발침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노력도 미미한 상황임 - 거래중지와 같이 피해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개인이 법원에 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항고제도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와 같은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시 재신고하는 절차만이 허용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 적극적인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요원 파견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나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한 상태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검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조사 진척상황, 향후조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액을 필요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완료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서에 첨부되도록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일정한 자격이 구비된 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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