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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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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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4381원안가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ᆞ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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