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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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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