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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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가용 능력 최대 동원해 호남반도체 조기 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606_624214_331.jpg&w=3840&q=75)
[뉴스분석]"가용 능력 최대 동원해 호남반도체 조기 완성"
지난달 13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구역 해제, 국방부 부지 인도 절차 등이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국방부 장관...
'반도체 팹과 군공항 이전'…두개 톱니바퀴에 호남 미래 달렸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군공항 이전'과 '첨단 반도체 팹(생산 기지 ) 건설'이라는 두 개의... 현재 광주 군공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과 비행안전 구역 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국가 산업단지로...
김용태 의원, 국가 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고려사항에 ' 국가 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을 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심각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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