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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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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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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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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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0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843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00원안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03-30
2020769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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