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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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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