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열거된 사항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7-03-30

2003856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