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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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직접 전력을... 박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특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다. 보도자료에서도 그린카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저탄소 ...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열거된 사항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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