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ᆞ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보훈처장이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