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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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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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이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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