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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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심화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정부위원 15명(각부 장·차관, 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민간위원 25명(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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