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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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6202313_20138.jpg&w=3840&q=75)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
계룡 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에 관람석 2만607석, 주차장 1467면으로 구성한 기본 설계안... 이에 이승찬은 기존 공공 공사 와 건축 사업 외에 새 성장동력 마련에 나섰다. 계룡 건설산업 은 2020년...
![[부산 브리핑 모음(4월1일)] 부산도시 공사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31%252F202603311957489510445-2-656805.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4월1일)] 부산도시 공사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
완공 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 본부 등 16개 기관이 입주해 서부산권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형 건축공사 장 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Who Is ?] 정경구 HDC현대 산업 개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11092842_245604.png&w=3840&q=75)
[Who Is ?] 정경구 HDC현대 산업 개발 대표이사 사장
광주화정아이파크는 앞서 2022년 11월 완공 해 입주예정이었으나 2022년 1월11일 공사 중이던 아파트 한 동의... 토목 건축공사 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가 적발됨 -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ᆞ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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