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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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방치"
저는 제2공항이 군사기지 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2공항...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가 포함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주특별법 등 개정안들을 넣었고요. 또 서귀포에 법원 서귀포...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평택미군 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제화 물꼬 텄다
기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수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과... 개정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 개정안 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연계한 4건의 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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