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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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61상임위 심의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01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106271상임위 심의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2인2020-12-09

-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임 -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9인2016-11-08

2014821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병원이 없음 -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경대수의원 등 11인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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