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027수정가결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1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5-10-29
1917794임기만료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030임기만료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성과에 따른 포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12-26
2007347임기만료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7-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